리더스 행정사사무소

“ 소청심사 제도의 의의 ” ▶▶▶▶▷▶▷▷▷▷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법률이 규정한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 © jeffreyflin, 출처 Unsplash ◈ 소청심사대상 ◈ 1.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3.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안녕하세요~ 리더스행정사사무소 강창완행정사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에게 보조금의 반환 외에 보조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판단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1) 서울에 사는 A씨는 2015년 2월 퇴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당일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습니다. (※ 근로자내일배움카드란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재직 중 신청해야 합니다.) (2) 서울관악지청은 이후 점검을 통해 A씨가 퇴사한 상태에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 부정수급액 92만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같은 금액을 추..

안녕하세요~ 리더스행정사사무소 강창완행정사입니다. 형식상 등기이사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재결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1) 수원에 사는 A씨는 파산한 B사에 2008년도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9년도에 등기이사로 등재됐고, (2) B사가 파산하자 A씨는 자신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서울노동청에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3) 그러나 신청을 받은 서울노동청은 A씨가 등기이사이며,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업무를 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했습니다. 『※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하..

"제출기한 짧게 주고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 (중앙행심위 2017. 6. 23. 재결) 안녕하세요~ 리더스행정사사무소 강창완행정사입니다. '제출 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 이라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출처 : 픽스베이 1. 사건의 개요 (1) 서울식약청은 2017. 9. 9.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 19일까지 화장품 회수 계획 제출토록 공문을 보냈으나, (2) 공문이 2017. 9. 19.에야 A씨에게 우편으로 도달, 이후 A씨는 화장품 회수 계획 등을 제출하고 화장품을 회수했으나 서울식약청은 A씨가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화장품 전 품목 판매정지 처분 을 내렸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구제 사안" 안녕하세요~ 리더스 행정사사무소 강창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가 구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집행정지 신청없이' 해당관할구청에서 형사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이상 처분을 연기받았습니다. ) ▷▶ 의뢰인은 '족발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새벽에, 전에 몇번 왔었던 3~4명의 청년들이 와서 족발과 술을 주문하였고, 전에 왔을 때 이미 신분증 검사를 해서 20대 초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다른 손님들 주문받느라 정신이 없는 틈에 동네 후배들을 불러 함께 술과 음식을 먹었고, 먼저 온 청년들은 사장님이 인식하지 못할 때 몰래 도..

신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2,700만원 상당의 #지원금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은 회사를 구제한 사안입니다. 예전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처분을 받은 회사는 인쇄, 출판업을 운영하는 아주 영세한 업체였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2014. 가을경 한 컨설팅 업체의 제안으로 당시 자원봉사로 일하던 지인을 신규채용으로 전환하여 신규일자리 지원금(월90만원씩)을 1년 동안 받았습니다. (건설팅업체는 당연히 수수료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 단속반에 적발되어 지원받은 돈의 3배인 2,700 만원을 추징 당할 지경에 이른것입니다. 알고 보니 신규 채용일 이전에 자원봉사자(지인)에게 차비 및 점심 값조로 몇달간 돈을 준 적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