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말소

[강남/법인차량] 해산간주법인 압류차량 이전사례!!!

리더스행정사 2026. 4. 20. 15:21

리더스 행정사입니다.
 
해산간주된 법인의 차량을 타 법인에게 이전등록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부동산투자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에 설립한 법인인데,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수년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변경등기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해산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법인 명의로 BMW차량이 있는데, 대표이사 본인이 그 동안 보험가입을 갱신하며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보험갱신이 안되어 더 이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그 동안 체납 세금등으로 인하여 법인 명의 차량에는 다수의 압류가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법인 해산간주됨으로 인하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차량을 타 법인에 처분하고 싶었으나 달리 방법이 없어 저희 리더스 행정사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인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하여 권리관계를 분석해보니, 근로복지공단 체납, 건강보험 체납, 국세 체납, 지방소득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압류가 확인되었으나, 검토결과 타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서류를 요청하고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산간주법인 압류차량에 대한 이전업무는 일반적인 법인차량의 단순 이전등록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업무입니다.
 

 
 
해당 차량의 사안에 따라 2주에서 한달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 한달 조금 넘게 걸려서 타 법인으로 이전해 드렸습니다~